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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노동조합

안병현<논설위원>

우리나라 노조가입률이 근 20년 사이에 반토막 났다.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06년 전국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 1977년 25.4%를 기록했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여 2004년 이후 10%대를 유지해 오고 있다. 2006년 노조가입률은 10.3%로 최저다.

2006년 노조 수는 조직형태 변경과 소규모 사업장의 부도 등으로 2005년 보다 82개소(1.4%) 줄어든 5천889개소로 조사된 반면 조합원 수는 공무원노조 합법화에 따른 공무원 조합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5만3천7명(3.5%) 증가한 155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노조 조직형태별로는 기업단위 노조가 92%, 노동계에서 추진하는 산별노조는 7.3%를 차지했다.

이같은 이유는 근로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처우개선 보다는 각종 정치적 파업에 주력한 노조의 운동방향이 근로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해 왔고 근로조건 개선과는 거리가 먼 정치성 투쟁구호를 내걸고 되풀이 되는 파업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한데다 자칫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는 또하나의 이유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들이 스스로 노조를 설립하기는 어렵고 정규직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조직률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청장 임명을 놓고 도와 공무원 노조간에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노조측은 도가 낙하산 인사로 지방자치를 말살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도는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불가피한 일이라며 특별감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안양시 소속 공무원노조는 구청장 인사반대와 구속공무원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구청을 찾은 민원인은 쉽게 공무원 시위를 목격할 수 있다. 노조가입률이 날로 떨어지는 이유를 곱씹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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