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제2차 남북국방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다. 27일은 17대 대선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모든 언론들이 선거운동의 보도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평양에서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뒷받침할 군사문제를 다루는 회담을 열고 있다. 양측 군사책임자들간의 회담 성패는 대선 못지않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번 국방장관 회담은 노무현·김정일 양국 정상간에 합의된 서해상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가 주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담에서 남측은 공동어로수역 설정 장소에 대해 ‘NLL기준 등면적’을 제안한데 반해 북측은 ‘NLL이남’을 맞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측은 “남측이 NLL을 고집하지 말고 해상불가침 경계선 설정에 주력하자”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북측 주장대로라면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남측은 이에 대해 “NLL을 기선으로 공동어로수역 1곳을 시범운영한 뒤 보완책을 마련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경의선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 등 경제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군사보장문제, 그리고 남측이 제안한 최고 군당국자간 직통전화 개설 문제와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문제가 의제에 올라 있고 북측이 제안한 적대행위 금지와 정상간 종전선언을 위한 군 당국간 협력 문제등도 논의할 것이다.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민간 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에 대해서는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간에 연평도 서쪽으로 직항 경로를 트자는 안을 지난 14~16일 서울에서 열린 총리회담에서 제시한 바 있는데 북측이 아직까지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 가능성을 크게 두고 있다.
제1차 남북국방장관 회담은 지난 2000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바 있다. 6·15 남북정상회담 직후의 일이다. 제주도에서 열렸던 1차 회담은 민간인의 왕래와 교류 등 5개항에 걸친 상호 협력 조처들을 합의했지만 북핵 파동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군사문제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쉬운 것이 없다. 더구나 남북은 전쟁을 겪었다. 그러나 남북은 ‘우리끼리’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자고 합의한 특수 관계이다. 모든 이데올로기보다 민족이 우선한다는 신념으로 좋은 결과를 내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