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속 일부 6급 공무원들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뇌물을 쓰는 일이 관행화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의 폭로이다. 세상이 온통 썩었다 해도 공직자만큼은 청렴해야 나라가 발전할 텐데 정말 기가 막힐 말이다. 공직자가 부패한 나라치고 선진국이 된 예가 없다.

공노총 박성철 위원장은 28일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자치 단체장에게 행정직은 5천만원, 기술직은 1억5천만원의 돈을 건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상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은 57세이지만 5급이 되면 정년이 60세까지 늘기 때문”이라며 “5급이 되면 급여와 공무원연금도 늘어나고 과장 직함이라는 명예도 따르기 때문에 5천만원을 줘도 손해가 아니라고 당사자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사회의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 형사처분을 받은 지방자치 단체장은 엄창섭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를 비롯해 여러 건이 있다. 그러나 이번 주장처럼 공직자 내부의 책임 있는 단체가 공직사회의 구조적 부패상을 폭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노총은 이런 부패의 근본 원인을 6급과 5급의 근무연한 차별과 단체장의 정치후원금 모집금지로 보고 있다. 이 또한 틀린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부패불감증을 치유하려는 국민적 반성이 따라야 한다.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대선 후보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로 변함없이 지지를 보내는 국민의식은 ‘경제 하나에 나라를 맡기는 물질만능주의로의 편승’일 뿐이다. 필립핀의 에스트라다,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태국의 탁신 같은 집권자들이 권좌에서 쫓겨난 것은 모두 부패 탓이었지만 이 나라 유권자 또한 부패불감증의 포로가 돼 오판을 했던 탓이기도 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인의식이 투철해야 한다. 즉 우리의 전통적 공직자 정신인 선비정신을 갖춰야 한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비록 덕이 있으나 위엄이 없으면 직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하의 돈을 받는 공직자에게 위엄이란 있을 수 없다. 공직사회의 윤리행정은 청렴한 수장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선거 때 한번 잘못 선택하면 그 피해는 그 지역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매관매직 현상이 비단 지방 공직사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이런 망국적이고 후진적인 병폐는 국민적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