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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부패 근절 참된 지도자 선출돼야

한나라당의 대선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도곡동 땅과 BBK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김경준의 구속수사, 삼성 비자금 의혹 등 정치권과 경제권이 뒤엉킨 사건들에 검찰까지 연루돼 국민들이 믿을 곳이 없어졌다. 삼성 불법 비자금이 폭로되자 삼성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지만 검찰의 전·현직 고위간부들이 뇌물 검사로 지목하자 검찰이 특별수사 감찰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시작했다.

정당들은 삼성사건이 미치는 이해관계를 따져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고 노무현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특검법을 수용했다. 검찰은 사건 연계 자들의 출국금지 조치에 이어 비자금 관련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삼성 비자금으로 고가 미술품을 구입했다는 서미 갤러리도 조사할 계획을 밝혔다. 검찰이 특검에 수사를 넘기기 전 필요한 기본적인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듯하다. BBK주가조작 의혹도 김경준이 검찰에 구속된 상태에서 그의 가족들이 이명박 후보가 작성했다는 이면계약서를 제시하며 이 후보의 관련을 주장하자 한나라당과 이 후보는 터무니없다며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쟁점화 된 BBK사건에 대한 여야 토론을 계획했으나 한나라당의 출연거부로 방송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젠 검찰의 수사 과정과 그 결과가 대선 정국을 좌우할 공산이 더욱 커졌다.

그러자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60여명이 대검찰청을 찾아가 이명박 후보를 즉각 소환 조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뒤이어 한나라당 의원 30여 명도 검찰을 방문해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각 정당이 수사 발표를 앞두고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 도를 넘어선 것 같다. 공정한 수사라는 말과는 달리 양측이 검찰에게 정치적 배려를 강요하는 꼴불견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검찰의 정경유착 척결로 수많은 기업들의 부침을 반복됐지만 이번에는 기업이 정치권과 검찰을 떡값으로 주물렀다. 그래서 부조리를 척결해야 할 검찰이 기업과 정치권에 의해 옥죄이고 있다. 이젠 현실 정치시스템과 그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정치부패를 근절할 수가 없게 됐다. 정치부패는 단순히 뇌물을 주고 받는 수준이 아니다. 정치인은 막대한 선거자금이 필요하고 기업이 경쟁적으로 그 정치자금을 헌납한다. 정치인은 선거에 이기면 자금을 제공한 기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정치부패가 학계, 언론계는 물론이고 검찰까지 부패시킨 것이다.

특검법의 효력도 기대할 수가 없다. 정치부패를 근절하려면 돈으로 선출되려는 정치인은 물론이고 부패한 정치인을 뽑지 말아야 한다. 국민이 지도자를 잘 뽑아야 정치부패를 근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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