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가 넘는 경기도의 2008년도 살림살이가 도의회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 집행부 및 산하기관이 제출한 12조3천535억원 규모의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본보 11월 30일자 참조) 12조가 넘는 큰 규모의 이 예산안은 이날 12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예결위에서 심의한 내용이 대부분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전례를 생각해 보면 12일까지 예결위의 심의과정이야 말로 막대한 규모의 경기도민 혈세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예결위 위원들의 철저한 검토와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반복돼 온 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 두 가지를 도의회에 당부한다.

먼저 집행부인 도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인 예산심의에 참여하는 도의원들의 공평무사한 사명감을 강조한다.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의 최우선 관심은 자기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 지역 유권자에게 능력 있는 대리인으로 인정을 받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도의원이 해야 할일은 자기 지역발전과 지역 유권자의 이해를 도와 국가차원에서 생각해 보고 판단하는 일이다. 아무리 도 예산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예산은 늘 부족하기 마련이어서 사업의 경중과 시급성을 따져보고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야 한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자기 지역에 적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도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더 많은 도민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 모름지기 능력 있는 도의원이란 지역이기를 넘어서서 전체를 볼 수 있는 혜안과 그를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예결위 심의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예결위 활동자체를 공개하고 일반 도민의 방청을 허용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심의과정이 완료된 후 예결위활동에 대한 상세한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사항이나 상임위 심의내용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면 그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보고돼야 한다. 도의회에서는 이러한 예결위 활동결과를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할 수도 있고 관심 있는 지역단체나 언론, 그리고 일반 도민들을 초청해 공개 보고회 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예결위 심의과정에 투명하고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을 때 도의원들이 지역이기를 넘어서서 도와 국가발전을 생각하며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