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집행부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과 일부 의원들의 예산 끼워넣기, 월권 행사 의혹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김문수 지사는 당초 새해 예산안 편성에 대해 내년도 지방세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10%정도 감액한 긴축 예산 편성을 지시했으나 실제 제출한 예산안은 올해보다 오히려 8%이상 증액됐다.

증액 예산 중에는 합당한 명분이 결여된 공무원 해외여행 등 선심성 예산도 상당수 포함됐다. 시급성과 무관해도 우선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의 구태도 여전했다.

도의회는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한 의원은 “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에 20억원을 편성했는데 과연 도민들에게 어느정도 혜택이 돌아가느냐”고 추궁했다. 해당 담당자는 합당한 설명을 통한 이해를 구하기보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산편성이었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도의원들의 예산 끼워넣기와 월권 행사 조짐도 나타났다. 농림위는 지난달 28일 예비심사 수정안 심의에서 22개 신규사업 추진여부를 놓고 관계 공무원과 공방을 벌였다. 도 관계자는 “신규사업은 의원들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자 도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지역구 챙기기 의혹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서다.

한 의원은 “신규 사업은 도 집행부에서 올렸다가 미 반영된 사업이다”며 끼워넣기가 아님을 강조한 뒤, 집행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등 강력 항의했다.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상임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내년 신규 사업 예정에 없었던 것인데 위원장이 도와 주겠다고 말했고, 도 예산부서에서 확정 통보 공문도 왔다”고 말했다.

예비심사를 마친 새해 예산안은 지난달 30일부터 도의회 예결위원회서 최종 심의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공정한 심의를 거쳐 의혹들을 불식시켜야 한다. 적절한 새해예산안 심의를 통한 도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는 막중한 책임과 함께 도의회 스스로 권익을 회복, 신뢰받는 의정상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