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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2의 외환위기 보고만 있을 것인가

국제 자금시장의 돈줄이 마르고 실물경제가 경색되면서 세계 경제가 심각한 재난에 빠져들고 있다. 해외 전문가들은 ‘대공황’까지 거론하면서 “앞으로 수년간 펼쳐질 고통스러운 최악의 시나리오가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가 세계 금융시장을 융단폭격하면서 미국의 소비경제가 얼어붙고 일본과 유럽의 성장률이 하락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재난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달 26일 300억 유로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이틀 뒤 80억 달러를 금융시장에 긴급 투입했다. FRB의 시장 직접 개입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국제 금융시장의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금융권이 금고를 닫아버리는 바람에 돈을 빌리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세계 금융회사 중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누리는 미국 최대 금융그룹인 씨티그룹이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투자청으로부터 11%라는 높은 확정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세계 금융권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국제금융시장 의존도가 대단히 높다.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은행들의 해외 차입이 차질을 빚는 바람에 국내 은행들이 국내 채권시장에서 연 6%대의 은행채를 발행하면서 시장금리가 뛰고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최근 일본의 한 경제연구소가 한국에 ‘제2의 외환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지난 1998년 IMF를 맞기 1년 반 전에 한국의 외환위기 도래를 정확하게 예견, 경고했던 적이 있다.

한국경제는 지난 10년 이상 성장잠재력 저하라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다. 여기에 더해 순환 측면에서 수년간 지속됐던 세계경제의 호황기가 지금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세계경제가 호황일 때조차 경제 열등생으로 전락했던 한국경제가 이제 불황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시급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은 이런 절박한 현실을 인식하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허황된 장밋빛 공약들로 ‘되지도 않은 소리’들의 성찬을 경쟁적으로 벌일 때가 아니다. 현실인식에 기반한 진솔한 정책공약이 어느 때보다 아쉬운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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