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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사들의 탐욕과 미분양 사태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10만 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내 집 한 칸 없는 무주택자인 이 나라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이처럼 쌓이고 있는 사태는 결론적으로 건설사들의 탐욕 때문이다.

지금 무주택 서민들은 대부분 ‘내 집 마련’을 아예 포기한 상태다. 집값이 악!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터무니없이 비싸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수도권까지 그 태풍이 몰려올 기세여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도산하는 지방 건설회사들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요즘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분양을 하는 업체들의 분양광고가 넘치고 있다. 분양가가 깎이기 전에 서둘러 한몫 챙기자는 건설사들의 ‘로또 복권식’ 계산 때문이다. 서민들은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보면서 어이가 없고 맥이 풀린다. 도대체 아파트 분양가가 이처럼 높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물론 건설사들은 준비된 핑계거리가 얼마든지 있다. 그동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전국의 땅값이 몇 배씩 오르고, 원자재 값이 폭등했다. 그러나 건설업자들이 아파트 한 채 분양하면 거의 절반 정도가 남는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비밀이다.

당장은 분양이 안 될지라도 그래서 높은 은행 이자가 쌓여갈지라도 가뜩이나 주택이 모자란 이 나라에서 결국엔 팔리게 돼 있고 그 때는 아파트 단지 한 곳에서 수백억원이 굴러들게 돼 있다. 물론 이런 대박장사를 꿈꾸다가 부도가 나고 도산하는 건설사들도 많기는 하다.

두 달 전 경실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공이 토지임대부 주택의 택지비를 3.3㎡당 398만원으로 책정했으나 경실련 자체조사 결과 136만원이면 충분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거의 3배가 부풀려진 것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월 토지 임대료도 주공이 4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월 12만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아파트 장사가 이 모양일진대 민간 건설사들은 물어보나 마나다. 차기 대통령은 가장 먼저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고 턱없는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서 지방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면 이 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한 지방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하면서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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