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새해 예산안 관련 현장답사를 시작으로 10일까지 계속된 성남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각 부서 새해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가 시 안팎의 관심속에 진행됐다.

각 부서는 예산을 다룰 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수개월 전부터 새해 살림살이에 대해 몰두해 왔고 그 산출액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시의회 의원들은 대의 정치의 얼굴로 집행부의 새해 예산에 대한 심사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들로 시의회 공기는 젊은 시의원들 패기 만큼이나 후끈 달아오르는 모습을 했다. 때문에 시민들도 여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이 엿보였다.

하지만 예산안 예비 심사과정에서 실제 나타난 5개 상임위별 의원들의 예산안 심사 태도·양식과 비전 그리고 집행부의 상정 예산안별 설명 의지 등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는 이가 많다. 시의원과 공무원 양자 모두가 뭔가를 찾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네탓 타령을 하며 만족해하는 모습을 그렸다는게 보는 이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상정된 새해 예산안은 2조553억원으로 준광역도시 규모로 손색이 없는데 반해 이 예산안을 다루는 이들의 태도와 관심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삭감된 예산 규모는 총 594억여만원이며 이는 전체의 2.89%에 이르는 규모다.

문제는 집행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계획 중인 신규 사업들이 상당수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시의회와 집행부간 골깊은 불신이 크게 작용했다. 시의원 중에는 집행부 신규사업에 대해 알레르기형 과잉반응까지 보이며 설명조차 듣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 공복들 여기저기서 분을 삼키는 모습들이 눈이 띄곤 했다.

 

신규 특색사업 업무 개시를 위한 기초 사업비를 상당수 전액 삭감한 것은 새해 집행부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일로 균형속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한다는 민주주의 사고를 망각시킬 수도 있는 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항간의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하며 연중 놀라는 것이냐”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남은 예결특위에 거는 시민기대가 여기에 있다. 격의없는 토론으로 발전한 의회의 참 모습이 그려질 수 있게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적극 나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