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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평화협력시대 경기도의 역할

파주시 문산과 개성시 봉동을 오가며 개성공단 화물을 실어 나를 경의선 화물열차가 11일 운행을 시작했다. 한국전쟁으로 지난 1951년 6월 12일 서울-개성간 운행이 중단된 지 56년여 만에 경의선 열차가 남북을 가로질러 상시 운행되는 것으로 지난 5월 시범운행을 실시한 지 7개월만이다. 지난 10월 4일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남과 북의 평화협력사업이 이번 경의선 개통으로 한 단계 진전된 것이다. 남북 평화협력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일로 그동안 ‘평화와 통일의 씨앗을 심고 가꾸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성공단과 연계한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 ‘남북 학술문화교류 추진’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김문수 지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 지게 됐다. 남과 북의 분단과 군사적 긴장관계 속에서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받았던 도가 이제는 그 피해와 고통 속에서 키워왔던 대안들을 본격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넘어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과의 협의와 협력이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도가 해야 할 역할 또한 적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의 역할은 다음 두 가지이다. 먼저 북과의 교류사업에 폭넓게 민간인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나가야 한다. 교류, 협력사업의 특성상 정부중심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지만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교류사업을 통한 남과 북의 진정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년에 한번씩, 혹은 5년에 한번씩 교체되는 도지사나 대통령에 따라 교류정책이 흔들리더라도 민간교류가 정착돼 간다면 작은 동요가 있더라도 큰 흐름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기왕에 대북 지원사업이나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회단체, 민간기구들이 대북지원, 교류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북과의 교류, 협력사업을 제도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제정돼 있는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를 확대, 보완하거나 민간교류협력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지원조례들을 제정해야 한다. 남북평화와 통일운동에 대한 민간 활동지원, 청소년들의 평화통일 교육사업 활성화, 경제분야의 교류확대를 위한 도의 역할 등을 제도화해 북과의 교류, 협력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제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남북정상회담이나 경의선철도 복원 등의 외부환경에 따라 교류, 협력사업이 일시적으로 반짝할 뿐 지속화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도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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