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공직사회에 공무원 혁신운동이 불어 닥쳤다. 단체장들은 일 안하는 공무원을 가려내 퇴출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시범케이스에 걸려들면 끝장이라는 각오로 책상 앞에 앉은 공무원들은 없는 일거리까지 만들어 가며 자리를 지키는데 혈안이 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업무는 고스란히 민원인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 혁신운동은 온데 간데 없어졌다.

처음 울산시에서 시작된 이러한 공무원 정풍운동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무사안일’ ‘복지부동’ ‘철밥통’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공직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용두사미였다. 곧바로 실망으로 이어졌다.

경기도 호의 키를 거머쥔 김문수 도지사는 당선 되자마자 채찍보다는 당근을 던져주는 포용작전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공무원 퇴출제 보다는 성과급제 확대를 통한 조직의 효율을 기하겠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다. 이같은 지시를 받은 담당 부서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규모를 매년 100억원 이상씩 늘려 나갔다. 2006년 113억원 규모 였던 포상금 규모가 올해는 229억원으로 110억원 이상이 늘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내년 포상금 규모에 있다. 올해보다 136억원(59.5%)이나 많은 366억7천700만원을 포상금으로 도청 공무원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포상금 지급에 관한 기준이 명확한지도 불분명하다. 내년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204억원, 선택적 복지제도에 41억원을 나눠갖고 그밖에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시찰, 경기도공무원대상 해외시찰 등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성과를 달성한 분야에 포상금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도 의문이다. 그냥 나눠먹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실제 도는 모범공무원 포상을 핑계로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공무원 600명에 대한 12억원짜리 ‘외유’ 계획을 세웠다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라’는 도지사의 의지를 무색케 한다. 업무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거냐고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