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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무는 정권의 중단 없는 대못질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한다. 마침내 대선이 내일로 다가왔다. 이제 참여정부가 막을 서서히 내려야 하는 시점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 대통령이 탄생할 시각이 바로 눈앞에 임박했는데도 많은 국민들은 불안하고 마음이 무겁다. 참여정부가 지난 5년간 박아놓은 ‘대못’들이 워낙 많고 굵어서 그것들을 뽑아내려면 너무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대선이 내일 모레인 시점에서도 이 정부의 언론 통제를 위한 기사송고실 대못질은 그 망치질 소리도 당당하고 우렁차게 이어지고 있으며, 더욱 거세지고 있다. 중단 없는 전진이요 불굴의 기백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은 이 요란한 기자실 폐쇄의 망치질 소리 속에서 민주주의의 상여소리를 듣고 있다.

아! 위대한 참여정부! 보무도 당당한 위대한 취재 선진화의 행군소리! 위대한 우리 대통령! 대선 후보들은 여야 없이 한 목소리로 집권 즉시 이 창피스럽고 국제사회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낯 뜨거운 후진국형 취재통제 조처를 철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거야 당연한 이야기이다.

야당은 한때 언론에 몸담았으면서도 권력에 몸을 팔아 언론 통제에 앞잡이 노릇을 했던 관계자들을 ‘간신’으로 규정했다. 어떻든 참여정부의 희한한 언론 대못질은 한국 언론사에 깊이 새겨져 오래오래 기록되고 회자될 것이다.

이 정부는 대선을 약 열흘 쯤 앞둔 최근 28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했다. 나머지 150개 기관도 새해 초 이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28개 기관의 이전비용만도 4조원을 훌쩍 넘는다. 나머지 150개 기관을 옮기자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혈세가 쏟아 부어질지 국민은 상상하기도 겁이 난다.

그렇게 해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없다.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효과 역시 의심스럽다.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일을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며 서두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관들을 사방으로 찢어 놓음으로써 비효율과 낭비만 커지게 됐다. 기업과 민원인들이 겪어야 할 불편과 시간적 금전적 낭비도 보통문제가 아니다.

잘못 선택한 정권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대선을 맞아 뼈아프게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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