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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전선-반전동맹 대립

참전3국 정상회담 - '美 패권주의'저지로 재편

미국의 이라크전 돌입을 앞두고 세계 세력질서가 연합전선 대 반전동맹으로 양분되고 있다. 세계 질서의 이라크전 `참전연합 대 반전동맹'의 재편 계기는 16일 포르투갈령 아조레스 제도에서 열린 참전연합 3국 정상회담이다.
이는 이라크전 개전을 목전에 두고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영국의 토니블레어 총리, 스페인의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총리가 아조레스 회동을 통해 이라크 참전연합 3국전선 구성을 사실상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다.
동서 진영의 대립으로 상징되는 동서 냉전시대가 청산된 이후 21세기 들어 세계적인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전쟁선언을 앞두고 참전연합전선이 구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회동이 끝난 뒤 공동회견을 통해 17일이 이라크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노력의 최종 시한이 된다고 못박고 이라크에 대한 강제 무장해제를 전 세계를 상대로 통고했다. 이로써 이라크 전면전을 위한 `3국 추축'이 공식 결성된 셈이다.
이에 맞서 미국의 전통 우방 프랑스가 반기를 들고 미국의 이라크전에 반대한다면서 러시아와 독일을 규합해 미-영-스페인의 3국 연합전선에 맞서는 반전동맹을 추진하고 나섰다.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미국의 유엔 안보리 2차 이라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접촉하고 이라크전 반대의 기치를 내걸었다.
지금은 미국이 소련과 옛 동구공산권 붕괴후 냉전시대의 낡은 국제질서를 허물고 새 `미국 패권시대'의 서막을 다지려는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이라크전을 기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세력이었던 프랑스와 러시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과 유럽 일부 언론은 미국이 이라크 전면전에서 속전속결로 완승해 아랍권을 제패할 경우, "21세기판 새 로마제국"이 탄생할지 모른다고 예고해 왔다. 그래서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유럽 핵심국가들이 21세기 신종 전쟁인 테러전을 계기로 미국의 일방적인 세계 제패가 이뤄지는 사태를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고 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중 미국과 영국은 참전국에, 프랑스와 러시아 그리고 중국은 반전국에 가담해 이라크전을 앞두고 세계 질서의 뚜렷한 대립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끼리 갈라진 상황에서 이라크전이 발발할 경우, 세계 전사에서 역대 세계 전쟁과 다른 특징을 가진 전쟁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첫째는 이 전쟁이 미국이 공격을 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전에 돌입하는 첫 전쟁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이 9.11 테러참사와 본토수호, 후속 테러 차단, 대량살상무기 해체 및 세계 자유수호라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유엔 안보리로부터 이라크의 전면 무장해제에 대한 결의를 얻어낸 뒤 선제공격에 나서는 전쟁이라는 얘기다.
둘째는 전쟁의 동인이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공격과 대량살상무기 해제 및 체제교체라는 점이다. 일부에는 미국이 중동지역의 석유자원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 이를 통해 중동분쟁의 돌파구를 열려 한다는 주장도 있다.
셋째는 참전연합국과 반전동맹이 결성됐지만 반전동맹이 전쟁에는 가담하지 않고 중립적 위치에서 전쟁을 반대만 한다는 것도 색다른 양상이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해묵은 반목과 갈등 등 중동분쟁까지 끼어들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미국의 이라크전이 참전연합 구상대로 조기에 결말이 나지 않으 부시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부시 대통령의 재선고지에 빨간등이 켜진다. 그런가하면 참전연합과 반전동맹간 불화 심화, 이라크전 장기화 및 악화, 중동분쟁 격화, 세계 경제 침체, 석유의 안정적 공급 불투명, 북핵사태 악화 등 미국-이라크전은 세계 세력균형 및 국제현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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