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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대통령의 급선무는 언론자유회복

새 대통령 당선자를 국민과 더불어 축하한다. 대통령 당선자에게 긴급한 과제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년에 언론에 대못질을 한 것은 밀어붙이기식 정치의 표본이다. 그는 언론에 대해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쓰기를 바란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언론의 존재 의의를 몰각한 아전인수식 사고의 적나라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 당선자는 국정에 대한 홍보기능과 아울러 감시기능을 가져야 하는 언론에 대해 전자의 기능만 요구하면서 중앙부처 기자실을 속속 폐지한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 유례가 없는 언론탄압 정책을 즉각 취소시켜야 한다. 언론과 끊임없는 불화관계를 유지해온 노 대통령의 지시를 청와대 비서관들이 국정홍보처에 전달했으며, 국정홍보처 관계자들은 빗발치는 국민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자실에 대못질을 계속했다. 그들이 기자실에 자물쇠를 채우고 기자들의 집기를 집어내는 동안 민주언론은 신음했다. 권력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복무하는 언론인들을 핍박하고 취재의 자유를 방해하는 이와 같은 행동이야말로 반국민적 폭거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자해행위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는 기자실 폐쇄에 앞장선 청와대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과 다른 부서의 공무원 등 206명에게 18일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이 사실은 노무현 정부가 언론자유의 침해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국민에 대해 얼마나 무엄한가를 드러내준다. 국민의 알 권리를 총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방해한 양 비서관에게 국가의 훈장을 주는 정부가 과연 국민참여 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 당선자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국정 협의를 통해 최소한 더 이상의 기자실에 대못질을 금지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그동안 기자실을 폐쇄하고 통합 브리핑룸을 설치한 데 소요된 국민의 혈세의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기자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 뿐 아니라 관리들을 만나 자유롭게 취재할 권리가 있다. 그 길을 봉쇄하는 것은 독재요, 월권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노 대통령의 언론탄압정책에 대해 120개 언론사 및 언론단체의 모임인 국제언론인협회가 강력히 항의한 점을 감안해 대통령에 취임하는 순간 기자실을 원상회복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은 임기가 5년으로 제한된 국정의 책임자이다. 그러나 언론은 국민의 영원한 벗이요, 정부가 없어도 언론은 있어야 한다는 고전적 명제의 주인공이다. 우리는 대통령 당선자가 노 대통령의 편파적인 언론관과는 달리 탄력적이고 포용력이 있는 언론관을 견지하면서 언론과 더불어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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