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끝났다. 이번 대선은 분명히 정권교체 세력과 정권연장 세력간의 싸움이었다는 것이 투표 결과를 통해서 입증되고 말았다. 결국 국민은 그렇게 깨끗하고 진실하다고 부르짖는 후보 대신에 다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덕적 결함이 많아 보이는 후보를 선택했다.

이제는 국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기대하며 그를 선택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물론 진실은 분명히 밝혀야 하겠지만 이것을 내년 총선의 돌파구로 이용하려는 생각은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 이미 끝난 싸움을 연장전까지 몰고 가고자 하는 것을 국민들이 크게 반길까?

선거가 끝난 후 국민들의 관심은 당연히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하는 데 있다. 많은 사회 영역 중에 교육의 변화를 미리 예측해 보자.

다른 어느 사회 영역보다도 우리 교육의 변화는 확실히 눈에 보일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가 내 놓은 교육정책의 주된 근간을 요약하면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일류국가에 필요한 경쟁력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능력과 소질 적성 그리고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해 다양한 학교를 많이 만들고 30조나 되는 사교육비를 절감해 국민들의 교육 고통을 해소하며, 대입 자율화 정책을 실시해 학생들의 입시 부담과 학습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다. 이는 폭풍과 같은 교육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교육공약을 곰곰이 살펴보면 지금의 교육 패러다임을 아예 바꾸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노무현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3불 정책은 기여금입학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가지는 폐기처분 될 것이다.

물론 대통령 당선자는 자신의 교육 공약으로 인해 학습수요자들은 학교 교육에 만족하게 될 것이고 또 사교육비의 온상의 주범이 돼온 영어 교육이 공교육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대입제도에서도 1단계로서 대학으로 하여금 내신과 수능 반영 정도를 자율화하고, 2단계에서 수능과목을 축소하며, 3단계에서 비로소 대학이 다양한 전형 방법으로 학생들 선발하는 완전자율화를 실시하게 되면 아이들을 대학 입시지옥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이는 실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식 안에 머물러 있는 학력 중시 풍조와 대학 서열화에 대한 동경심을 심도있게 고려하지 않은 일종의 기대감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 공약은 교육양극화를 부추기는 동시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교육비를 조장하고 아이들을 입시 지옥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 공약 안에 전제돼 있는 교육 철학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교육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어서는 안된다는 정신과 교육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정신이다. 교육은 학습 수요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질과 적성 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학교는 학습 수요자가 자신이 추구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 정신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평등과 사교육비 절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교육의 변화는 국가에서 마련한 교육정책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단지 공교육 현장에서 공경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고 동시에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면 된다.

앞으로의 교육은 아마도 학습수요자들의 학교선택권과 학교 교육기관의 자율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도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기존의 교육 정강 자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물론 학교에서는 또 입시 정책이 바뀌어졌다고 아우성일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 평준화를 주장하는 세력들로부터 강한 도전과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말을 수없이 해 왔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의 정책은 카멜레온처럼 변하고 또 변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번 대선은 바로 이런 정책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의 표현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