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선정돼 경기도, 환경부와 3자 협약을 맺은 지가 4달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 8월 29일 협약을 체결하고 과천시는 ‘개인탄소배출권활당제’ 도입 및 기후변화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오고 있다. 또 시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여량을 2005년 대비 5% 감축함과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각종 계획을 세워 노력해 왔다.

때마침 경기도의회에서도 기후변화 자문단을 구성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지난 20일에는 과천시를 방문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바람직한 시행방안을 모색했다. 도뿐만이 아니라 도의회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향후 더욱 활발하고 효과적인 협력 활동을 기대한다.

과천시는 전체 인구가 8만여 명이 채 안되는 작은 도시이지만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지역운동이 매우 왕성하게 전개된 곳이다. 공동보육을 위한 주민운동이 성과를 보이기도 했고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진보적인 지역후보를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합의해 단일후보로 선정하는 등 우리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진일보된 활동사례를 보여줬다. 이러한 자발적인 지역주민운동의 경험들이 밑거름이 되어 기후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응도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과천시의 계획과 도의회 자문단의 언급은 이러한 시민들의 소중한 경험을 잘 살려 내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과천시의 도시특성상 가정, 빌딩 등 생활에너지의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는 여인국 시장의 발언 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있고 대형 공공기관 및 대규모 시설에 대한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문단의 의견의 이면에는 가정 등 소규모 에너지 사용자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시의 노력도 충분하게 읽을 수 있다.

우리가 지적하며 강조하고자 하는 문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대책을 마련하려는 시와 자문단의 관점과 인식에 관한 것이다. 자문단이 지적했듯이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고 대형 시설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반드시 이들 기관과 시설 운영자들의 인식의 전환과 필요하다면 일정한 강제적 수단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의 노력과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의 동의에 기반하지 못하거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모든 사업이 지속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할 것임을 시와 자문단은 명심해야 한다. 지역변화의 가장 크고 효과적인 힘은 바로 주민들 속에서 나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