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0월 3일 제6차 2단계 6자회담에서 올해 안에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고농축우라늄을 포함해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를 마친다는 합의문에 서명함에 따라 지금 북에서는 미국 기술진이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겠다’고 약속한 시점이 닷새 후인 31일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고 나면 그 다음 수순인 불능화와 핵 폐기는 자연스럽고 순조롭게 이뤄지게 된다.

북한의 핵 포기는 결국 북한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이는 북한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북한이 핵을 고집하면서 끝내 국제사회에 등을 돌리면 북한은 결국 고립될 수밖에 없다. 국제적 지원이 없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막다른 지경에 이른 북한으로서는 자칫 ‘전쟁’이라는 ‘자폭’을 택할 수도 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남한은 실로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왔다. 그러나 이제 더이상 인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허비됐고 혼란과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제는 인류와 세계평화의 이름 아래 북한 핵을 순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핵 폐기를 하고난 북한에게는 많은 국제적 지원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의 경제적 파산상태에서 벗어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고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조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김정일 정권은 상황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 남한의 새 대통령에 취임할 이명박 당선자도 ‘실용적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북이 핵을 포기해야 진정한 남북 경제교류가 본격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민족끼리’니 ‘우리는 하나’니 하는 되지도 않은 감상적 구호로 시간을 끌면서 뒤로는 핵을 만들고 남쪽의 지원이나 챙기는 전술은 이제 더 통하지 않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이 약속을 지키면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는 물론이려니와 이명박 정권도 본격적인 대북지원을 위한 임기 중의 장단기 대북정책 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와 관련, 핵연료 냉각탑의 완전한 폐기는 불능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게는 미국 부시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과 남한의 이명박 정권 탄생이 기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핵이 끝내 김정일 정권을 지켜주고 기회를 창출해 주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