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의 시작은 단순히 한 해가 가고 또 새해가 시작된다는 통상적인 의미를 뛰어넘는다. 바야흐로 한 시대가 바뀌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의 시점이 2008년의 시작이요, 그 의미인 것이다. 그것은 12·19 대통령선거 결과 10년의 진보정권이 물러나고 이른바 보수 우파 정권이 들어선다는 정권교체의 의미에 국한하지도 않는다.

한국 정치는 이제 여당 야당 또는 한나라당 신당 따위의 차원을 넘어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오늘의 21세기는 ‘복합변환’이라는 준혁명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변환의 시대에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 적극적 아시아 외교,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새로운 남북협력, 그리고 글로벌 코리아의 다양하고 창조적인 발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

21세기 미·일 신동맹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반도의 단·중·장기 생존번영전략의 포석으로 한일, 한중, 한미관계는 더이상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상향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가 협력적 자주라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꾸려온 동아시아 및 지구외교를 새 틀에서 전면 개편해야 하는 숙제가 기다리고 있고 지난 10년의 ‘실패한’ 햇볕정책 또한 합리적인 포용정책으로의 변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 신고 마감시한인 연말을 넘기면서 끝내 핵개발 실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2·13 및 10·3 합의에 따라 북한은 2007년 말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약속했었다. 당초 이 합의가 발표됐을 때 많은 국민은 북한이 과연 약속대로 성실하고 숨김없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할 것인지 반신반의했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국제사회와 이런 약속을 철석같이 해놓고는 시간이 흐르자 역시나 딴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와 남측이 제공하는 지원만 챙기고 약속은 내팽개치자는 속셈인 것이다. “그랬으면 그랬지!”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북한이 정권 수립 이래 약속을 지킨 예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다. 지난 10년의 진보정권은 이런 북한을 감싸고 추종하며 국민을 속여 왔다.

6자회담 구조는 갈수록 더욱 힘겨워져 가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의 여론은 2008년에는 북한 인권문제도 거론한다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주겠다”는 미국의 구두약속은 말도 꺼낼 수 없는 분위기다. 새해에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원칙’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