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초·중등 교육분야 자율학교 설립과 특수목적고 지정 등 사전규제 기능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키로 함에따라 김포외고 사태 등을 빚은 도 교육계가 어떤 스텐스를 취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일 초·중등 분야에서 자율학교 설립과 특수목적고 지정 등 사전규제 기능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목고 확대 등 수월성 교육을 강조했던 도 교육청의 교육정책 실현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김진춘 도 교육감은 교육의 다양성 재고라는 측면을 고려해 그간 특목고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지난해 말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태 등으로 특목고 확대 정책을 잠정 유보한 상태다.

당시 김 교육감은 “앞으로 도내 특목고 추가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특목고 확대 정책을 재검토 하겠다”고 말해 기존 특목고 확대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난 입장을 취했다.

따라서 향후 도 교육청이 ‘특목고’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는 또 교육부의 학생선발과 학사운영 기능을 사실상 폐지하고 대학입시 관련 업무도 대학협의체로 이양키로 했다.

이는 대학에 학생 선발권과 학교 운영권을 대부분 돌려준다는 의미로 공교육에 기업의 자율경쟁원리를 대폭 도입한다는 뜻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대입관련 업무는 다음달 초 정부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교육부에서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협의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인수위는 교원신분과 관련해 국가공무원직은 유지하되 정원 및 임용인사와 관련한 기능을 시·도교육청에 이관하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설정 업무는 중앙에서 유지하되 나머지는 학교단위에서 자율운영토록 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교육청 부교육감과 국립대 사무국장 등의 순환보직제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교육현실에 맞춰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긴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한편 이날 인수위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수능등급제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월초 결론을 내려달라고 교육부측에 주문했다.

하지만 수능등급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또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도를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 급작스레 변화시킨다면 결국 또 한번 학생들만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