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장에 개입하고 규제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게 정답이다. 지금 그물망처럼 얽힌 정부의 갖가지 규제들이 기업을 옭아매고 발목을 잡고 있음은 국민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이다. 한국경제가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의 사슬을 끊고 시장의 힘을 키워야 하는 일이 시급하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기업들 사이에서도 한국은 ‘규제 공화국’으로 악명이 높다.

시장 및 기업친화 방침을 분명히 하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한국이 ‘규제 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민간 경제단체들과 국책 경제연구소들로부터 ‘획기적인 규제 개혁’을 거듭 주문받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경제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하면서 연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10년내 7대 강국 진입을 비전으로 내걸고 있다. 그리고 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가 곧 공무원의 밥줄인 현재의 공직풍토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규제 개혁’은 그렇게 쉽사리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역대 정권은 하나같이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선언했었다. 노태우 정부 때는 정권 차원에서 규제를 개혁하겠다며 총리 직속의 민관합동 규제완화위원회를 가동했었고, 김영삼 정부 때는 ‘규제와 보호 대신 자율과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것이 3대 개혁정책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의 규제 개혁 약속은 그야말로 현란하기까지 했었다.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족되고 규제건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선언이 이어졌었다. 그 김대중 정부가 지나가고 노무현 정부마저 마감을 앞둔 지금 한국은 규제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규제 공화국의 원조’로 우뚝 섰다.

이 나라 공무원들은 여전히 ‘허가자’ 또는 ‘결정자’로 국민과 기업 위에 군림하면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온갖 규제로 국민과 시장을 괴롭히는 일 말고는 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공무원의 성격과 기능을 바꾸지 않고는 경제 발전의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그물망 규제는 절대로 개혁되지 않는다. 공직 풍토를 ‘낮은 곳에서 국민과 기업에 봉사하는 도우미 시스템’으로 개혁하는 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