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부분은 ‘규제 개선’이다. 7일 도가 발표한 도정 주요현안 정책건의를 살펴보면 도내 각종 규제개선이 10건 중 5건인 절반을 차지한다. 그만큼 경기도가 규제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도가 이날 발표한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규제 개선 ▲농지규제 완화 ▲대학설립 규제 완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접경지역 주민생활규제 대책 등 5가지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더라도 팔당수질개선과 맞춤형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경기 안정화 방안 등도 결국은 규제를 풀어달라는 말이다.

김문수 지사는 도내 종합대학교 필요성을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왔다. 최근 또다른 쟁점이 되는 철도대학 종합대 통합 문제도 결국 대학 신·증설이 어려움이 불거져 나온 문제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정법에 따라 과밀억제 권역에 대학 신·증설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또하나 그동안 정부에서 주도해오던 도시개발사업 승인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해 달라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는 앞으로 도가 광역도시개발을 바탕으로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그린벨트의 계획적 관리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도 결국 진정한 지방자치를 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같은 내용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등의 법 재정비 또한 시급한 문제다.

이명박 당선인과 뜻을 같이한 부분은 기업규제 개선 부분이다. 최근 몇년간 도는 8%대의 지역총생산이란 지표를 일궈냈지만 지표 면면을 살펴보면 ‘글쎄’라는 의문부호를 남긴다. 늘어나는 인구수를 감안한다면 8%대의 지역총생산 지표는 도 경제가 결국 제자리 걸음 내지는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는 풀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첨단 대기업 공장 신·증설 전면허용과 공장건축 총량제·공업용지 물량 공급제도 폐지 및 외투기업 신·증설 전면허용, 유통단지 규제 폐지 등은 결국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다면 불가능한 얘기들이다. 도내 정치인들의 전폭적인 뒷받침은 필수이고 나아가 지방에서 일고 있는 소위 ‘수도권 집중’이라는 문제에서 도가 자유스러울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충분조건이 되야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서해안간척지의 산업·해양 레저용지로 전환문제는 도가 앞으로 서해안 개발 시대에 발맞춰 반듯이 이뤄냐야 할 숙제다. 농지규제완화 문제는 FTA 등으로 인한 농지면적 감소와 직결되기도 하지만 농지문제 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농업의 대기업화 또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문제다.

도는 50년간 희생을 감수해 온 북부지역의 접경제도 규제 개선에도 목소리를 냈다. 민간사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접경지역을 수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과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여기에다 미군철수지역의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안 등의 조속 처리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도가 조속히 추진해야 할 현안 사항을 10가지 정도로 분류한 것으로 규제 개선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면서 “그만큼 도는 각종 규제로 얼룩져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