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전 인민 빈곤화를 초래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 산림의 황폐화에 따른 잦은 수해, ‘선군정치’를 표방하는 국방력 최우선 정책으로 인한 경제성장 포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인민의 무력감 적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의 행군’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회다. 2000년대 초에는 1년에 수백만명이 굶어 죽어간 이 지옥의 현장에서 오로지 군사력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개발해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배불리 먹고 살이 쪄 불쌍한 인민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이 한해 필요한 곡물 수요량은 650만t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007년 12월호 ‘곡물 전망과 식량상황’이라는 보고를 통해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이 작년의 생산량에 비해 7%정도가 줄어든 380만t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북한은 올해 270여만t의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셈이다.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 들어가는 곡물과 생필품의 80%를 공급하는 랴오닝성 단둥에서 식량을 실은 열차가 하루 평균 20량 정도 북한으로 들어갔지만 올 들어 한량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1일부터 수출장려금을 폐지하고 5%의 관세를 물린데다 쌀과 밀가루 옥수수 등 주요 곡물에 대해 올 한 해 동안 수출허가제 실시와 한미일 동맹체제 강화,북한의 대미 접근에 따른 보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6·15공동선언’이후 거의 매년 40~50만t에 달하는 식량을 장기 저리차관형식으로 지원해왔으며, 작년 12월 18일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찬성 101 반대 22 기권 59로 통과시켰을 때는 기권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이른바 ‘햇볕정책’은 북한 인민을 추위와 굶주림에서 구하진 못했다. 북한 정권, 개방으로 살아남느냐 폐쇄로 쇠락하느냐--그것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