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대담] 신영철 수원지법원 법원장

“법정중심의 재판운영과 민원업무의 질적개선 적극 추진해 도민과 함께 하는 법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신영철 수원지방법원장은 9일 새해를 맞아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올 한해도 재판 선진화와 민원인 편익증진에 앞장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과 4월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전담재판부를 편성, 운영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한해 법원 운영방침은.

▲올 한해도 ‘법정 중심의 재판운영’과 ‘민원업무의 질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법정중심의 재판진행을 통해 재판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불리한 판단을 받는 소송 당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영장재판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이 보다 보장될 수 있도록 하되, 유죄의 확신을 갖고 형을 정할 때는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적절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물적설비를 더욱 확충하겠다.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 도민과 함께 하는 법원으로 거듭나겠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하게 될 선거사범에 대한 대응책은.

▲공정하고도 신속한 재판진행으로 선거법이 준수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를 위해 선거사건 전담재판부를 운영해 선거사건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선거사건의 경우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하지만 이를 2개월 미만으로 단축하겠다.

-올해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는데.

▲국민참여재판은 주권자인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피고인의 유·무죄 등 판단과정에 참여하는 매우 뜻 깊은 제도다. 우리 법원은 본격적인 법률시행에 앞서 관할 지역 주민들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가한 모의재판을 실시해 그 성과를 분석했고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형사 12부)를 설치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

-소외계층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외로운 이웃들이 적지 않다. 이에 우리 법원은 지난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자원봉사 참여문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사랑나눔봉사단’을 결성했다. 매월 무료급식 밥퍼나눔 봉사활동, 복지시설 방문봉사활동, 직원 월급 1000원 미만 낙전모아 기부하기, 방학 중 직원자녀 참여 봉사활동 등을 펼쳐오고 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판결이 뜻에 맞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뒤에도 재판에 승복하지 않는 행위 등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말과 행동이 지양돼야 하겠다. 법을 지키는 것은 때로 불편하고 참을성이 요구되는 사항이지만 타인과 함께 살아가려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일정부분 양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 한해도 도민들로부터 진정 신뢰받고 존경받는 법원, 도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



머지 않은 미래에 가족과 친구들이 하천길을 따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큰 밑그림이 완성됐다.

‘그린웨이’(GREEN WAY)라 불리는 이 길은 경기도 전체의 하천길을 큰 틀로 연결하고 이 길을 바탕으로 문화와 공연이 어우러진 건강한 공간으로 탈바꿈 하자는 의도다.

경기개발연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그린웨이 네크워크 활성화 방안’을 도에 전달했다.

‘CEO REPORT’로 명명된 이 정책 제안집의 최종 목표는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생활공간 확보다. 선진국형 밑그림을 뛰어넘는 그린웨이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은 도시공간의 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 그동안 버려진 하천길에다 체육시설을 들이고 자전거 길을 내는 게 그린웨이의 초기적 발상이었다면 각 하천의 자전거 길을 서로 연결시켜 자전거를 통해 각 시군의 물길을 따라 여행도 가능하게 하자데다 문화공간을 짓거나 연결시켜 철저한 인간생활중심에 놓자는 마지막 단계인 셈이다.

경발연 관계자는 “오늘 전달한 정책 제안의 가장 큰 골자는 사람중심의 문화적 도시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아직은 요원할 수 있는 이런 밑그림이 완성된다면 그야말로 세계에서 제일가는 ‘명품 경기도’가 탄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마련된 경기도 그린웨이 기본계획이 도시와 도시를 자전거 도로로 연결하는 네크워크에 치중하는 다소 딱딱한 계획에 그쳤다면 이날 제안된 내용은 예술과 공연, 역사 등 문화와 건강이란 소프트한 코드를 더했다. 도시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우선 충족 시켜 줄 뿐만 아니라 생태숲을 통해 역사적인 장소를 보전하고 관광 및 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잘 살기 위한 곳으로 만들어가자는 것.

도는 이로인해 도시지역의 차량이용률을 감소시켜 공기질 향상은 물론 주차난 해소 및 애너지 절약도 가능하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국제적인 신감각 디자인도 필수다. 철도와 학교 등을 공공시설의 적절한 연계를 통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기능도 가능하다는 잇점이 있다.

그린웨이가 정착되기 위해선 현실적인 어려움도 뒤따른다. 우선 현재 각 시군에서 추진중인 사업의 전략적인 뒷받침이 문제다. 가로환경개선사업과 가로녹화사업, 자전거도로사업 및 공원·녹지축연결사업 등과 어떻게 차별화 할지도 과제다. 특히 이런 사업들의 연계성이 무엇보다 떨어지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경발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기도 그린웨이 기본계획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답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선 재원조달 문제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