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 4월 17일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넘겨받기로 한 ‘전작권 이양문제’의 재협상론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8일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 국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작권 전환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국방 안보분야의 중점 추진 사안이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전직 군 수뇌부를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전작권 환수는 시기상조라고 반대했으나 노무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밀어붙였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미군의 구조와 배치를 크게 바꾸면서 주한미군의 감축 기회와 명분을 찾고 있던 미국은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환수 요구를 기다렸다는 듯이 수용했다.

오는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완전히 이양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한미 양국은 별도의 지휘기구를 운영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미 동맹관계는 현저하게 약화되고 유사시 미군의 증원도 불투명해진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 10만 특수부대 기습 징후 탐색이나 미사일, 핵무기 및 생화학 공격에 대한 동태 파악과 방어 등의 임무를 미군 아닌 우리 군이 일차적으로 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국가재정이 거덜날 정도의 천문학적인 재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 그럴 재원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5년 안에 우리 군이 이런 임무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마치 미국에게 약탈당한 군사 주권을 탈환해 오는 것처럼 배타적 자세로 환수를 주장했던 이 사안을 이제 와서 “다시 협상하자”고 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 짐을 벗은 미 국방부는 ‘재협상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작권 문제는 단순히 대한민국 안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내부 상황은 언제 급변할지 알 수 없다. 북한 급변 사태로 북한지역에 진공상태가 발생하면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게 된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의 도움 없이 중국의 개입을 막고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기는 어렵다.

그러나 친북반미 성향의 정부가 퇴장하고 한미관계가 신뢰를 회복하게 되면 한국군이 전작권을 넘겨받는 시기를 몇 년 정도 늦추는 정치적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