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이 있다. 지리적 이점과 기술 인력 등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 경제활동의 혜택을 부여해 성장 거점으로 키우자는 구상에서 현 정부가 출범 초부터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그러나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말만 자유구역일 뿐 각 부처가 정한 복잡한 규제들이 자유구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바람에 외국인 투자 유치는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가 더 복잡해지거나 지원이 줄어든 경우마저 없지 않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이런 있으나 마나 한 자유구역을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3곳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인 지난 연말께 또다시 평택-아산권, 대구-경북, 전북 등을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에 선정했다. 정부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2003년 이후 이들 3곳의 자유구역에 국비만도 8조원 이상의 돈을 투입했으나 성과는 미미하다.

규제는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면서 뭘 어쩌자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규제 완화가 안 되면 투자유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균형발전 논리를 적용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중국이나 싱가포르로 갈 수밖에 없다.

외국 기업들은 한국 정부의 ‘규제 일변도 관행’과 거미줄처럼 얽힌 각종 규제법규에 혀를 내두르고 한국은 ‘규제 천국’으로 각인된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외자 유치니 동북아 경제 허브니 하는 구호는 듣기조차도 민망하고 낯 뜨겁다.

대도시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 게 세계의 흐름이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 수도권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혜택을 지방과 함께 누리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도권 규제 완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이 문제는 사실 뜨거운 감자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 수도권과 여타 지방과의 사이에 제로섬 게임을 벌일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뿐만 아니라 외자유치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로부터 시작됐고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이후 일본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일본 내 외국인 직접투자가 해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