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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명박 당선자의 국정 목표와 전략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의 기본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 이 당선자는 우선 국정의 목표를 올해가 건국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고 지적하고 지난 60년 동안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역동적으로 거쳐 온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화란 세계 일류국가의 길을 의미한다.

우리 국민 누구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명박 당선자가 기자회견에서 “더 큰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못해낼 일은 없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은 정부를 믿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주목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문턱에 머무르게 한 요인은 지역주의, 파쟁, 이합집산으로 표현되는 정치의 후진성,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행정능률의 저하,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 활동의 둔화, 잦은 노사대립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장애 등이었다. 이것은 주로 공공부문에서의 비선진국 요인이 잠재했음을 의미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무엇보다도 정부조직 개편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서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작업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몇 개 부처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점은 이 당선자의 의중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민은 이명박 정부가 정부조직부터 축소 개편함으로써 혈세를 절감하면서 기동력 있는 정부를 운용하기 바란다.

선진화의 필수적 기준은 경제성장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대선에서 압승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규제 개혁이다. 이 당선자는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우선 정비하고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기업과 친한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이 당선자가 노동자들과 마찰을 일으켜 혼란과 정체의 늪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가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의 상충부분에 주목하면서 균형 잡힌 안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이명박 당선자는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일본 중국 러시아와도 실질적인 관계 증진과 창의적인 사업들을 통한 공동 번영의 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자는 북한에 대해 “6자 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성실히 행동으로 지켜나간다면 본격적인 남북협력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6지회담의 틀 속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의향을 밝혔다. 이것은 실용주의적 외교통일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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