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업규제 개선을 위해 피해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정작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실태분석은 이뤄지지 않아 현 실정은 등안시 한채 미래지향적인 정책만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기업 투자 등 기업 규제를 풀기 위한 노력은 벌이고 있지만 산자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기업 이전 실태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

15일 도는 도내 대기업 168곳에 대한 기업실태에 조사에 착수해 기업 일반현황은 물론 기업규모와 공장 신·증설계획 및 고용계획 등 각종 기업 규제에 대한 실태파악에 들어갔다.

이는 수정법과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기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피해사례로 묶어 향후 차기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다.

궁극적인 목적은 대기업 규제 완화시 얼마나 투자할 의도가 있는지 등의 여부 등을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종합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당선인도 수도권 규제를 점차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도가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을 마련하기에 앞서 규제로 얼룩진 수도권에 비해 지방세 50%와 국비 50% 및 세제감면혜택 등의 이유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는 정작 듣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도가 기업을 살리겠다고 애로사항을 듣는 마당에 떠나는 기업들의 수 조차 도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미래지향적인 정책만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대두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도에서는 기업들이 지방이전 신청 자체를 산업자원부에서 받는다는 이유와 산업자원부의 정책과 도 정책이 상충돼 자료를 요청해도 주지않아 지방이전 기업 실태 파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도의 입장은 도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으로 기업이전을 바라고 있지만 기업실태 파악과 함께 지방기업들의 이전문제 등이 양면적으로 추진돼야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도 입장에서는 기업들을 모두 수도권에 유치시키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제조업 등 수도권에서 기업 경쟁력이 다소 떨어진 기업들은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과 수도권이 같이 공생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며,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첨단기업 등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