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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도권 규제 완화 中企에 눈 돌릴때

 

이명박 당선인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언급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수도권규제를 풀기 위해 기업들의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대상기업은 모두 168개 대기업 171곳 사업장에 이른다. 도는 기업의 일반 분석에서 공장 신·증설 여부 등을 타진해 고용여부와 향후 투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한반도 성장동력인 경기도에 보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보자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수도권은 그동안 수도권정비법을 비롯해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기업들이 공장 신·증설 등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에는 그 흔한 산업단지 하나 그럴싸하게 만들기 어렵다.

좋은 정책들이 쏟아져 좋은 환경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기업들의 투자가 결국 주민들의 고용으로 이어지고 각종 세금 또한 거둬들여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미비하기 짝이 없다. 중소기업은 곧 제조업이라는 등식이 가져다 주는 딜레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도내 중소기업은 늘고 있는 추세라 한다. 하지만 어떤 기업들이 도내로 들어오는지 또 어떤기업들이 나가는지에 대한 파악을 도는 하지 않고 있다.

제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과 수도권이 같이 잘 살자는 도 입장은 잘 알지만 무턱대고 중소기업은 곧 제조업, 그래서 지방으로 이전해도 되는 기업으로 도가 인식한다면 그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아도 도의 주된 기업들은 대기업 중심이어서 국외의 역풍에 곧 잘 시달리곤 한다. 도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다. 선택은 대기업에 하더라도 결국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집중 또한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도는 떠나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고 정말 수도권에서는 경쟁력이 좁아져 떠나는지 아니면 지방이전의 수혜를 위해 떠나는지, 아니면 또다른 고민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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