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를 이끌어갈 정부 조직개편안이 16일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현행 18부4처의 직제가 13부2처로 대폭 축소함으로서 숫자보다 작지만 실용적인 ‘실용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타부처와 기능이 중복되는 5개 부처가 폐지됨으로서 정부 몸통도 3분의1로 축소됐다. 정부 부처 기능에 따라 재배치함으로서 조직의 불필요한 부분을 통합하는데 방점을 두었다. 경제부처에 대한 핵심은 규제완화다.

기업의 애로점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기본개념이다. 대통령의 직할체제도 강화됐다. 부총리제가 폐지되고, 정무장관직을 신설, 행정부와 국회 관계 복원에 나섰다.

특히 통일부를 폐지한 것은 범여가 정부조직법 통과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일부를 일종의 대야협상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폐지대상 부처와 관련된 이익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도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작지만 강한 청와대

이명박 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을 진두지휘할 청와대 조직을 슬림화해 각종 중복된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 청와대 조정기능은 강화했다. 이를위해 현재 비서실, 정책실, 안보실로 구성된 ‘3실 체제’가 비서실로 일원화되고, 비서실장 산하에 경제 등 7개 수석이 보좌한다. 혁신과 시민사회수석이 폐지되는 대신 정무수석은 신설됐다.

청와대 조정기능 강화 차원에서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을 사실상 폐지하고 이를 청와대 각 수석으로 분산시켰다. 청와대 비서실을 대통령과 내각 사이의 소통 통로로 삼아 대통령이 직접 내각을 챙기고 독려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다.

이 당선인측 핵심 관계자도 “당선인이 비서실에 맡겨둘게 아니라 직접 내각을 챙기겠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 당선인은 그동안 비서실과 별개로 가칭 ‘대통령 프로젝트위원회’를 설치해 투자유치나 대운하 등 굵직굵직한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구상도 같은 맥락이다.

◇총리실 위상 축소

현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2실’로 구성된 총리실의 두개 조직을 하나로 통합해 총리실 1실 체제로 운영된다. 특히 국조실이 사실상 명칭을 잃게 됨에 따라 총리실의 권한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무조정 기능은 상당부분 청와대에서 맡게 된다.

총리의 권한도 대통령 보좌 및 일상적인 국무조정 기능으로 크게 제한된다. 새정부 총리가 ‘자원외교’라는 독자적인 영역은 주어지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축소되는 모습이다.

조직 축소에 따라 총리실 인원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 총리실은 총 600여명(비서실 80명, 국무조정실 500여명)으로 이는 청와대 인력규모(경호원 제외시 500여 명)를 웃도는 것으로, YS 정부 시절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 총리가 위원장인 53개 위원회 가운데 유명무실해진 상당수 위원회도 폐지된다.

◇홍보처 8년만에 또다시 폐지

지난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설된 공보처는 이후 박정희 정권 때 문화공보부로 변경됐고, 6공때인 90년1월 문화공보부에서 공보처가 분리·신설돼 문민정부 때까지 존속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출범 한 98년2월 공보처를 폐지하는 대신 총리직속 공보실을 설치해 홍보기능을 대행토록 했고, 공보처 소속의 해외문화홍보원을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옮겼다.

이후 99년5월 국정홍보처가 신설됐다. 이후 현 노무현 정부에서 ‘취재지원 선진화’를 명분으로 한나라당과 언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자실 폐쇄를 밀어붙여 극한 대립을 보이기도 했다.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가 출범하면서 홍보처 폐지론은 일부 대통합민주신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국회를 상대로한 로비 등도 실종됐다. 다만 홍보처 폐지에 따른 직원들의 처리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통일부 폐지 논란 예상

통일부 폐지는 ‘대북정책도 대외정책의 큰 틀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 주장에 의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다수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통일부 폐지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 신당측이 정부조직개편 법안 처리에 반대할 경우를 대비한 협상카드용이란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의 폐지 또는 축소는 인수위 활동 시작부터 예견돼 왔다. 이명박 당선인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국제공조 속에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고, 통일부의 기능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것도 폐지 이유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범여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협상 카드가 아니냐는 시각도 일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통일부 폐지에 대해 강력 비난하고 나서는가 하면 다른 정당들도 통일부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하는 부분이다.

◇새로운 부처 등장

‘지식경제부’와 ‘인재과학부’는 역대 정부에는 없는 최초로 신설된 부처다.

지식경제부는 기존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정보통신부의 IT산업정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R&D 정책이 한데 통합된 새이름이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과기부의 기초과학 부분을 넘겨받아 ‘인재과학부’로 바뀌었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건교부가 건설과 교통에 의미를 한정하는데 반해 육상, 바다, 산림 등 우리 국토를 일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는 비상 대비와 재난 예방 등 일반국민의 안전한 삶에 방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