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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조직개편안 놓고 ‘희비교차’

재경부·교육부 등 추락…기획처·금감위·건교부·행자부 등 위풍당당

16일 발표된 정부 조직개편안이 부처들 사이에서는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한때 잘나가는 부처로 평가받던 재정경제부와 교육부, 정보통신부는 추락한 반면 기획예산처와 금융감독위원회, 건설교통부, 행자부, 외교통상부 등이 새롭게 핵심 부처로 등장했다.

과거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들을 지칭)라는 조어가 나올 정도로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었던 재경부의 경우 금융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겨주고, 경제총괄·세제·국고기능은 기획예산처로 통합되면서 ‘분리흡수’되는 운명을 맞았다.

교육부도 기능의 절반이 떨어져 나가 사실상 제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다. 학생선발과 학사운영 등 핵심 규제업무는 민간과 지방에 넘겨주고 인적자원 개발 기능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부와 통합됐다.

IT 붐을 타고 승승장구하던 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도 다른 부처로 통폐합돼 공중 분해됐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의 경제총괄·세제·국고업무를 통합한데다 경제정책 조정 기능까지 부여받아 명실상부한 경제 핵심 부처가 됐다.

이명박 당선인의 최대 공약인 대운하 프로잭트에 힘입어 건설교통부는 해운기능을 가져와 ‘국토해양부’로 확대개편되면서 부동산 정책과 국토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됐다. 행자부는 중앙인사위와 비상기획위를 넘겨받았고, 정통부, 환경부, 문화부, 금융감독위원회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가 새로운 주류로 부상했다. 법무부와 국방부, 노동부는 명칭이나 기능이 그대로 존속됨으로서 무풍지대로서의 위용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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