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16일 그동안 마련해 온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가 18부 4처인 것을 13부 2처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조직 개편은 당선인이나 집권당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를 통과해야 실행이 가능한 일이다. 미래 야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체적으로 수용할 뜻이나 통일부 해체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남북문제를 전담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통일부의 전신은 국토통일원이다. 국토통일원은 국내 보수정당의 원조로 추앙받는 박정희 시절인 1969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부의 1개 부서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름이 ‘국토 통일’이라 해 평화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당시 국토를 통일한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야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말로만 국토통일이었지 사실 그 부서는 북한 관련 모든 정보를 독점하면서 반공사상을 전파하는 첨병 역할을 맡고 있었다.

통일부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부총리급 장관으로 격상됐고, 김대중·노무현 양 정부에서는 남북정상 회담의 주무부서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이후 통일부는 정보기관 대신에 명실상부한 남북관계 업무의 핵심 부서로 자리를 잡았다. 여전히 내각 안에서의 장관 서열도 부총리급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의 오랜 통일철학에 따라 과감하게 북한을 방문, ‘6.15남북공동선언’을 성사시켰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의 햇볕정책을 계승했다.

세계 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우리처럼 분단됐던 서독은 분단이후 바로 내독성(Das Innenministerium)을 정부 안에 설치했다. 이름도 국토 통일이 아닌 ‘독일 내부의 문제를 관장한다’는 뜻의 내독성이라 붙였다. 내독성은 분단 이후 통일 때까지 대 동독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했는데 그 업적은 대단했다. 내독성은 동독 문제에 관한한 고급비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공개, 서독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키워줬다.

통일부가 폐지된다고 해서 이명박 당선인이 통일을 포기한 것이라 믿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10년간 통일에 대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국민 정서를 보수정권이 하루아침에 무시해버릴 것 같은 걱정이 든다는 점이다. 물론 2월 임시국회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은 통일부 폐지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통일부를 폐지하겠다는 인수위의 결정은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