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이 GDP의 15% 내외를 차지하고 연관산업까지 고려하면 40%에 이른다. 선진국은 국가 차원에서 건설산업을 살리려 노력하는데, 우리 건설산업은 정부와 국민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경쟁력을 상실했다”며 혹자들은 새 정부가 건설산업의 육성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청을 돋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건설산업을 좌우하던 시대가 지났다고 봐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공약이행이나 경기부양을 위해 대형 건설사업을 벌이고 건설산업은 그를 수주해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정부와 유착해 성장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가 국책 사업의 확정된 사업계획과 수지목표도 없이 엄청난 투자를 해온 것이다. 건설사업 경영의 기본 체제도 갖추지 않고 국책사업을 시행해 국고를 탕진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모든 건설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건설에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해사업이다. 개인과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도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세금을 거둬 국민복지를 위해 투자하기 때문에 건설사업의 수지계산과 이익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형국책 건설사업이 실패한 주원인이다.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 개선하고 지금처럼 대운하 추진에 몰두하는 수준이라면 심히 걱정스럽다. 확정된 사업계획도 없이 공약사업을 굴지 건설업체들을 불러 민자사업으로 검토시킨 것도 옳지 않다. 사업 수지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국책사업의 경영체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국책사업의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는 체제와 법의 준비가 절실하다.

최근 건설사업의 성공사례로 두바이 신도시를 선망하는 이들도 많지만, 세계적인 건설사업 성공사례는 플랜트 건설사업인 포항제철㈜이다. 이들을 비교 연구해야 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로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대공황의 위기를 맞고 있다. 부동산과 증권의 거품으로 이뤄진 건설사업은 닥쳐올 세계 공황과 함께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건설산업과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CEO출신 이명박 당선자가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대운하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정부가 급하게 공사를 발주하고, 건설업체들이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늘리던 과거의 체제라면, 대운하는 처음부터 그만둬야 한다.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국민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투자를 유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