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분양가를 잡기 위한 용인시의 강력한 의지가 연일 화제다. 건설교통전문가인 서정석 용인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분양가 고공행진에 맞서 강력하게 추진한 ‘분양가 잡기’는 81만 용인시민은 물론 전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속에 아낌없는 박수를 받으며 계속됐다. 아파트 사업자들의 ‘묻지마 분양가’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합리적인 분양가 정책과 집값 안정’을 위함은 물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가능케 하는 희망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고분양가를 잡기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의 부작용은 엉뚱하게도 다른 곳에서 터졌다. 모 과장의 대기발령인사를 둘러싼 왈가왈부가 바로 그것. 일부 호사가들의 입방아처럼 I조합 아파트의 상상을 초월한 고분양가(본지 1월 10일, 11일 보도)만을 둘러싸고 빚어진 문책이 아니다.

시정방침을 거스른 고분양가에 대한 판단은 새삼스럽지도 않다. 아무리 시행사의 입장을 강변한다 하더라도 이미 주변의 시세 등 합리적인 여러 객관적 조건을 고려했을때 3.3㎡당 200만~300만원이 높은 고분양가임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에도 간과해서는 안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다름아닌 허위보고논란이다. 보고와 결정은 시민의 혈세를 먹고 사는 공직자에겐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공직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한 일벌백계의 단호한 인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I조합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알려진 것처럼 1천467만원이 아니라 1천577만원이라는 사실은 지난 4일 모델하우스 오픈과 함께 만천하에 공개됐다. 전체 554세대 중 고작 13.5%에 불과한 75세대의 조합분을 포장해 조합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억지스럽다. 줄줄이 분양을 앞둔 아파트 사업자들의 고분양가 주장을 합리화시켜 주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른다는 판단은 기우일까?

이번 문책인사보다 더한 인사를 하더라도 고분양가는 반드시 잡아야만 한다는 게 중론이다. 단순히 시정방침을 고수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더이상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용인시민과 서민들의 내집마련이라는 소박한 꿈이 현실이 되는 누구나 살고 싶은 용인을 만드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희망을 주어야하고 법과 행정은 원칙이 바로 서야만 한다. 그게 바로 단군이래 우리 역사에 면면히 내려온 모두가 꿈꾸는 차별과 소외가 없는 홍익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