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와 낙농육우협회 등 축산관련 28개 단체들이 24일 사행산업통합감독관리위원회(이하 사감위)의 불공정한 경마규제를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차로 발표하는 등 반발수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마, 마필산업은 DDA, FTA 등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축산업의 기반조성과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실제 마사회는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이익금을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재원으로 출연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축산발전기금 조성액이 마사회 출연금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대외무역환경변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제정된 사감위법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 인터넷도박이나 사행성게임물 등은 관리, 감독대상에서 제외하고 경마 등을 규제대상에 포함한 잘못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사감위가 규제하는 업종 중 레저성이 가장 높고 마필산업부터 장기간 막대한 투자를 통해 육성돼야 가능한 경마에만 유독 규제를 집중하는 행태는 경마·마필산업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경마·마필산업의 관리감독 기능을 본래대로 농림부로 환원시키고 마사회 본래 설립취지에 맞게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문제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