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수월성보다는 평준화를 강조하며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억제하는 3불 정책, 수능 약화와 내신 강화, 사립학교법 개정 등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정책이었다. 교육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점수제를 폐지하고 등급제 수능으로 수험생을 9등급으로 나누고, 대학입시 내신 비율을 30%±α로 강화해 대혼란을 초래했다. 개방형 이사 제와 교사를 교원인사위원회가 임명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사학들과 야당의 반대로 재개정했고,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몇달 후 철회했으며 뒤이어 자사고 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혁신위와 교육부의 힘겨루기로 주요 정책들이 오락가락했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부의 기능을 지방교육청과 대학협의회에 이양하고 대학입시를 자율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학이 내신과 수능의 반영비율을 자율 조정하고 수능과목을 줄여서 단계별로 대입전형을 완전히 대학에 맡긴다고 한다. 등급제수능의 폐지, 특수고교를 만들어 고등학교를 다양화 하는 고교 300플랜도 발표했다. 영어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등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로 사교육을 없애고 공교육을 정상화해 학생들의 조기유학과 그로 인한 기러기 아빠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고교 등급제와 대학 본고사를 부활해 노 정권의 3불 정책도 폐지를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

지난 5년간 평등주의 교육정책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의 축소를 지향했지만, 공교육은 무너졌고, 사교육은 더 극성을 부렸다. 이명박 정권도 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면서,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노 정권과의 역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문제는 두 정권이 대학 입시를 비롯한 교육제도를 주요정책으로 다루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내용이다. 사회는 급변했는데 대학의 교육은 19세기에 머물고 있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정책이 제도만 다루고 교육의 내용을 거론치 않아 나라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새로운 정부는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를 성취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을 펼쳐야 한다. 우리의 비전은 세계 제일의 통일한반도를 이룩하는 것이다. 통일한반도의 미래를 창조하는 종합 연구가 필요하다. 통일 한반도에 필요한 각계 각층의 지도자, 전략가, 경영인, 전문가, 학자들을 육성해야 한다. 남쪽의 시장경제와 북쪽의 계획경제가 어우러진 제3의 경제체제로 세계제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비전이자 새로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거론하는 것이 참된 교육정책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