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이명박 당선인의 당선과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발전을 축하하고 한미동맹관계 강화를 기원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측이 25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국 하원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축하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요, 한미관계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는 달리 긴밀하게 복원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신호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이 결의안은 공화당 소속인 로이스 의원과 민주당 소속인 다이앤 왓슨(캘리포니아주) 의원이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양당 지도부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르면 다음 주에 외교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원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키로 의견을 모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상원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방 이후 한미관계는 이승만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 때 매우 긴밀했으며,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는 우호와 긴장을 오갔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한국과 북한의 밀착으로 긴장상태로 돌아섰으며, 노무현 대통령 때는 매우 불편한 관계로 돌변했다. 한국과 미국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건국한 이상 이 같은 이데올로기의 선두에 선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경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이 제3세계로부터 제국주의, 패권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에만 밀착되면 편향된 사고, 종속적인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주적인 외교노선을 지향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국정운영 철학은 일리를 획득한다. 다만 두 정권의 실세들은 북한이 말하는 주체에 함몰돼 친북(親北) 내지는 종북(從北)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우려도 낳았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의 중간에 있고, 역사적으로 4대 강국의 각축장이 된 경우가 많으므로 주체사상에 연연해 4대 강국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거나 미국을 백안시 하면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경험칙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미국과의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는 북한에 경도됐지만 북한이 자립하거나 개방했는가?

미국 의회가 추진하는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 당선축하 결의안은 한미관계의 복원을 염원하는 미국 국민의 뜻의 반영임에 틀림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차기 미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한미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당선축하 결의안의 의미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이 고립되지 않고 남북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노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