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이라크에 건설공병지원단 600명 이내, 의료지원단 100명 이내 등 모두 700명 이내의 병력을 파견키로 결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부대의 대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과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파병을 위해서는 국회 국방위 의결과 24일 임시국회 승인 절차를 포함해 앞으로 10주 정도 준비 기간이 소요되지만 파병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파병 목적과 임무,배경 = 테러 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 한미 동맹 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파병 추진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우리 정부는 당초 1개 중대 병력을 파견하려고 있으나 미측이 독립적인 작전이 가능한 대대급을 원한 것으로알려졌다.
한편 미측은 전투병 파병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공병대는 미국과 동맹국군 기지 전개와 관련된 지원을 하고 전후 복구등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편다.
의료지원단은 동맹국군 부대에 대한 진료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인도적 구호활동을 벌인다.
▲파병 규모 =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 700명 이내로 파병한다. 공병 지원단의 경우 1개 공병대대와 이를 지원하는 보급, 수송, 경계경계 요원으로 구성된다.
경계병력은 특전부대 요원을 위주로 최소 60여명 수준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모(母) 부대를 선정해 이를 중심으로 병력을 구성하되 원하지 않거나 전역이 임박한 인원은 제외한다. 부대 훈련에 1개월 정도 걸린다.
의료지원단은 군의관 10명과 간호 요원 등으로 구성되고 이동외과 병원급이다.
▲파병 시기와 기간 = 부대 편성과 훈련 등을 거쳐 파병이 이뤄질려면 10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그러나 파병 기간을 상당히 앞당겨 최단 시기안에 보낸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르면 4월중에 파견되는 등 전쟁 진행중에 파병될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미국측과의 세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의료와 공병 부대 중 어느 부대가 먼저 파병될지 결정된 것이 없다. 진행 상황에 따라 순서가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공병대의 경우 사전에 준비중이었고, 의료 부대는 조영길 국방장관이 20일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제안을 받고 파병이 결정된 만큼 공병대가 먼저갈 가능성이 있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미국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아프가니스탄 마나스에 주둔중인 의료지원단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이라크에 보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필요할 경우 본진 파견전에 현지조사와 협조를 위한 연락 장교단을 먼저 보낸다.
파견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필요할 경우 12월 31일 이전 철수도 가능하다.
▲부대 위치와 임무, 지휘관계 = 주둔 위치는 미국이나 다국적군 통합지휘체계와 협의해 이라크및 주변 국가로 하되 부대 안전과 임무 수행에 맞도록 고려한다.
한국 합참의장이 지휘하되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한다.
파견 경비는 전액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 올해 정부 예비비로 충당하고 건설공병 260억원, 의료부대 100억원 등 모두 36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수송 비용 등
의 문제로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