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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態단절 숨가쁜 국정쇄신

파격인사, 능력위주 재편되는 초석 마련

노무현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한달을 맞는다.
북핵 위기와 이라크전 발발, 경제난 등 악조건 속에서 출범한 참여정부의 지난 한달은 구태 정치와 낡은 관행의 틀을 깨는 파격과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재벌 개혁, 조각과 후속인사, 청와대 조직개편,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독립성 강화, 청와대 기자실 개방 등 파격적인 개혁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특권과 반칙'을 허용치 않고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평등사회로 변모시키겠다는 노 대통령의 고심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기수와 연령, 서열 등을 인정하지 않는 `파격인사'를 통해 공무원 조직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변화와 개혁의 거센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주류세력은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이른바 `386세대' `475세대'로 표현되는 30, 40대 젊은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 DJ.YS로 상징되는 민주화운동 1세대에 이은 민주화운동 2,3세대가 사회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념과 철학, 새로운 파워 엘리트 등장이 필연적으로 우리사회를 지배했던 권위주의 문화를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은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3대원칙은 신뢰, 공정과 투명, 분권과 자율성"이라고 말한다.
도덕성과 상식.자율 회복, 투명한 국정운영을 통해 21세기 `역동의 코리아'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의미다.
물론 새 정부 출범직후 기득권층의 조직적인 반발도 일부 감지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대화와 토론을 통한 노 대통령 특유의 정면돌파식 정국운영을 통해 난국을 타개해가고 있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헌정사 최초의 평검사들과의 대화, 집권당의 반발을 감수한 특검법 수용, 야당 지도부와 직접 대화, 대통령 측근 개입의혹이 제기되는 나라종금 로비의혹사건 및 도청의혹에 대한 수사 지시 등이 상징적인 사건들이다.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도 역대 정권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는 비교적 순탄하게 굴러가고 있다.
집권 5년동안 `노무현호'를 이끌고 갈 레일깔기 작업은 그런대로 순항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북핵문제를 둘러싼 남북, 북미, 한미간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고 조정해 가느냐의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남아있다. 침체국면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제도 향후 참여정부의 순항여부를 가늠할 주요변수다.
일단 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과 집권 초기에 제기됐던 일각의 우려를 많이 불식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만 여겨졌던 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균형을 갖추면서 미국과 우리사회 보수층의 불안감도 상당히 희석되는 분위기다.
노 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북핵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고, 최근엔 북미간 직접대화 보다는 미국이 주장하는 다자 틀 속에서의 북핵문제 해결원칙에도 공감을 표하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 체니 부통령과의 잇단 전화통화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체제를 재확인함으로써 안보 불안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국민속에 완전히 착근하려면 구호보다 실체, 형식보다 내용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중단없는 개혁을 하되 개혁의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고, 사회 각 분야와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되 절제의 미를 잃지 않는 관용과 포용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순항이 지속될지 여부는 작년 대선에서 표출된 동서 지역대결, 북핵위기를 둘러싼 보혁 갈등, 북핵과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개혁을 계속하는데 달려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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