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승인 권한이 지방으로 이전된 것과 관련, 현재 도시계획이 보다 입체화 되고 전문화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의 도시계획제도가 광역도시계획에서부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이르기까지 공간적인 계획 개념이 부족하다는 것. 이로인해 수립되는 계획 자체가 구체적인 개발·정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강 식 책임연구원은 27일 “최근 도시계획 이외의 자연환경보존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경관기본계획 등 신규로 제정된 법정계획들이 개별적으로 수립·관리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보다 근시안 적인 도시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성격과 역할의 보강 및 재정립 ▲계획의 명확한 범위 설정 및 내실있는 계획 수립의 도모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지침서를 통한 연계성 확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상 수립 등 8가지 대안이 제시했다.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통해 도와 시·군간의 보다 입체적이고 연계성 있는 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책임연구원은 “특히 부분별 계획의 내용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도록 관련 기타 법률에 의한 법정계획 등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의 성격이 사회적,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와 시·군 공동의 시범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책임 연구원은 이어 “경기도 및 시·군 도시기본계획 운용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기존 인력의 재교육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도시계획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기능 강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