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집단민원 제기 움직임을 보여 마을 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액의 마을 발전기금을 요구해 난감합니다.”

서울 인근에서 위생봉투 등을 생산하는 업체 대표 황모씨는 지난 2006년 이천에 창고 설립을 위해 임야 1만여㎡를 구입, 공장 설립 허가가지 받았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착공조차 못하고 포기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황씨는 민원을 우려해 몇차례 마을 회관까지 방문, 지역 어르신들을 만났지만 “당신들 때문에 마을 혈이 끊겨 죽어나가면 책임질 수 있냐”며 일언지하에 동의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또한 관내에 유통업을 하는 이모씨는 공사소음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동 대표들과 만나 거액의 무마금을 건네주고 공사를 할 수 있었다.

이천시 관내 공장 설립 등을 추진중인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에다 관습처럼 돼버린 악습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가 내세우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경제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이같은 행태를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산지 전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착수 하려 하자 생전에 벌초조차 하지않던 묘에 묘지후손이라며 나타나 한기당 몇백만원씩을 요구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묘지처리를 놓고 고심하는 김모씨는 “묘지를 제3자가 구입할 경우 고액의 묘지사용료를 납부하든가 이장 처리해 납골당으로 모시든가 하는 새로운 장사법이 발효 됐으면 한다”며 “골프장 설립에 700여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체 설립에도 100여도장이 필요하한 실정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혁신적인 장사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규제개혁 요구에 변화의 조짐도 보여 전남 대불공단의 전봇대 뽑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노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전봇대'를 가려내 제거하기 위한 실태 조사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건설업을 하는 박모씨는 “이천시는 최근 창의적인 도약을 추진한다며 ‘전략비전팀’이라는 특별 부서를 설립한 것으로 안다”며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추구하는 기업유치에 발목을 거는 행위 등을 찾아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착에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기업인이 우선시되고 기업을 하기 위해 최대한 규제를 푸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실현가능성의 규제개혁에 1% 만이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과감히 실행 할 수 있는 정부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