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납치·살해사건을 계기로 강력 범죄자에 대한 사형제도를 두고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형제 존속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법무부와 시민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7년 12월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최근 10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됐으며 국제 민간인권운동단체인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도 지난해 말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사건과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 등을 거론하며 “여성들을 참혹하게 살해하고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사형제 폐지 반대의견을 표하고, 같은 날 법무부가 “사형제 존폐 문제는 사형제도의 기능과 사회현실, 국민 여론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고모(49) 씨는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번 안양 초등생 사건의 유가족과 같은 입장이라면 사형제도에 대해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며 “잔혹하게 사람을 죽인 흉악범에게 까지 인권을 존중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모(37·교수) 씨 역시 “사형제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부분적으로는 집행돼야 한다”며 “법이 무섭다고 느껴져야 범죄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장모(23·학생) 씨는 “아무리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권이 있는데 사형은 너무하다”며 “혹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수감되었다가 사형이 집행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