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시행에 따라 2007년도분 변동직접지불금 25억8천250만원(8천74농가 8천628ha)을 이달 중 모두 지급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로써 지난해 11월에 지급된 고정직접지불금 64억9천700만원(8천273농가 9천16ha)과 이번에 지급된 변동직접지불금을 합할 경우 시 전체 농가에 지원되는 2007년도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모두 90억7천9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등보전직불제는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년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쌀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DDA·FTA 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전국 산지 쌀값 평균치가 15만810원(가마당, 80kg기준)으로 정부 쌀값목표치 17만83원 보다 11.3%가 하락해 목표가격과 산지 평균 쌀값의 차액은 1만9천273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쌀값차액 1만9천273원의 85%인 1만6천382원(가마당, 80kg 기준)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로 소득보전을 해주었으며 이중 고정직접지불금으로 1만1천475원을 지난해 11월 지급하고 나머지 4천907원을 이달에 변동직접지불금으로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고정직접지불금의 1ha당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의 경우 74만6천원, 비진흥지역은 59만7천원이었다”며 “이번에 지급된 변동직접지불금은 진흥·비진흥지역에 관계없이 ha당 29만9천320원의 동일한 금액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는 ha당 농가 평균 102만원”이라고 시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