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언론사의 취재시스템과 관련, 개방형 등록제 도입과 브리핑룸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기자실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달중 부처별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상반기중 새로운 정부부처 취재시스템이 시행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새 취재시스템이 일과중 공무원 방문취재를 제한하고 브리핑 중심으로 국정을 공개키로 기본방향을 설정함에 따라 이 부분이 집중적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관급기사'중심으로 취재보도가 위축될 경우 국민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취재시스템 개편안은 기본적으로 `개방'과`제한'을 양대축으로 하고 있다.
그중 `개방'의 측면은 새로운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춰 인터넷 매체 등에도 취재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브리핑제도를 통해 모든 언론사에게 공평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개방형 등록제를 채택함으로써 과거출입기자단이 누려온 사실상의 정보독점 혜택을 폐지하고 행정정보 공개를 강화한다는 내용은 우리의 낙후된 취재보도 관행도 선진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긍이 가는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브리핑 등을 통한 정부의 행정공개가 충분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된 다음의 일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브리핑제도가 아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형만의 취재개방은 의미가 삭감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사무실 방문취재 등에 관한 `제한'의 측면에서 발생한다. 일과중 기자들이 정부부처 사무실에 무시로 출입함으로써 야기되는 업무상의 불편 등은 이해할 수 없는 바 아니나 기자들이 사익을 위해 취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어디까지나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공익적차원에서 관행화되어온 측면이 강하다.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는 현실에서, 보도와 홍보가 동의어가 아닌 이상 공무원들이 느끼는 불편보다는 국민의 알리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임무로 하고 있는 언론의 역할로 볼 때 관급기사 외에 권력작용의 이면을 짚어나가는 기능에도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이 공익적 측면에서도 합당하기 때문이다.
언론과의 새로운 관계설정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특히 주목하지않을 수 없는 것은 언론 관련사안을 보는 정부측의 기본시각이다.
새로운 관계설정은 정부측에서 먼저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위해 정부측에서 최대한 기본여건을 갖춰나가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다.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부실한 브리핑, 껄끄러운 보도에 대한 피해의식이 결합될 경우 새 취재시스템은 결국 부정적 측면만이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맛에 맞는 보도만을 바란다면, 그리고 새 취재시스템이 그런 방향으로 기능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의식과 문제점을 스스로 털어버리는 것이 언론문제에 대한 정부측의 올바른 접근 방향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