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 우선이다.”(수원시)

“형평성 잃은 업무 분담이다.”(번호판 제작업체)

수원시가 최근 시 출연기관을 자동차 번호판 제작 사업자로 복수지정해 기존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체와 ‘밥그릇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다 시의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가운데<본지 4월23일자 9면, 24일자 8면> 번호판 제작 사업자 복수 지정에 따른 업무 분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와 ㈜자동차번호판제작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2일부터 ㈜자동차번호판제작소가 독점해오던 자동차 번호판 제작 업무를 시 출연기관인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 병행하도록 복수 지정했다.

시는 또 수원시시설관리공단에는 승용차(비사업용, 관용) 번호판 제작업무를, ㈜자동차번호판제작소는 승용차(영업용)와 승합차(비사업용, 영업용), 화물 차량 등을 맡도록 했다.

하지만 시가 번호판 중 수요가 가장 많은 비사업용 승용차를 수원시시설관리공단에서 맡도록 하고 ㈜자동차번호판제작소에는 수요가 적은 영업 승용 차량, 특수 차량 등 만을 맡도록 업무를 분담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타 시·군이 자동차번호판 제작 복수 지정에 따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차량 번호를 홀·짝수로 나누거나 특정 번호 숫자대로 분담한 것과 대조적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차량 번호판 끝자리 홀·짝수에 따라 업무를 분담했고, 서울시는 구청별로 분담하는 등 대다수 자치단체가 번호판 복수지정에 따른 업무 분담을 공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번호판제작소 관계자는 “대다수 자치단체가 번호판 제작 복수지정에 따라 수익 면에서 공정하게 분담하고 있다”며 “유독 수원시는 적자 행정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타 시·군의 경우 개인 업체를 복수 지정했기 때문에 수익 면에서 공정하게 분담한 것이고,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이 다시 수원시민에게 돌아간다”며 “개인 사리사욕보다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했고, 업체 측은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