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내달 1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어 이라크전 파병안,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안, 방송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언론정책 등을 심의하고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새 정부 초기이고 최근 조성된 여야간 대화 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4.24 재보선이 예정돼 있는데다 새 정부 각료들에 대한 본격적인`신고식'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간단치 않은 국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수사당국의 손에 맡겨져있는 세풍 사건,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 국정원 도청의혹 사건, 20만달러 제공 의혹설 제보파문 등의 수사가 진전되는 방향에 따라서는 정치권의 긴장도가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4월 국회의 주요 쟁점과 여야 입장.
◇파병동의안 = 민주당은 파병안을 4월 국회로 넘기지 않고 가급적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한나라당은 내달 2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민주당내 반전파 의원 및 시민단체의 입장정리 과정을 지켜본뒤 표결하자는 입장이어서 4월 국회로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당내에 파병반대 의원이 많아 찬성당론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충분한 토론을 거친뒤 자유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권고적 파병찬성 당론을 유지하면서도 노 대통령이 더욱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대국민 설득작업을 벌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한나라당은 파병안에 대해 국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당리당략으로 보거나, 민주당내에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을 빌미로 삼아선 안된다"면서, 시민단체 낙선운동 위협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국익을 고민하고 있는데 생각이 다르다고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대통령과 여당이 발을 빼고 있는데 야당인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파병동의안을 처리할 이유는 없다"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어본 뒤 처리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 재협상 = 민주당은 특검법 공포직전 여야가 잠정 합의한 ▲북측인사 실명 비공개 및 북측계좌 비공개 ▲수사기간 최장 100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조항 명문화 등 3개항과 함께 법안 명칭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한 부분을 삭제하고 대북송금 절차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법 공포전 여야가 잠정 합의한 3개항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대북송금 절차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추가적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협상 창구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은 원내문제인 만큼 `총무라인'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회 법사위원회 간사에게 협상권을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총무와 총장 어느 라인에서 맡을 지를 놓고 뚜렷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법은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공포된 법안대로 내달 18일부터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늦어도 그 이전까지는 재협상을 마쳐야 한다.
이규택 총무는 "총무끼리 합의가 안되면 우리당은 이미 합의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압박했고, 정균환 총무는 "협상의 연속성을 위해 총장라인에서 재협상을 해야 하며, 한나라당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송위원회 구성 = 현재 여야 3당에 2명씩 배분된 국회 추천 몫 방송위원 6명에 대해 한나라당은 교섭단체 구성비에 따라 한나라당 4명, 민주당 2명으로 재구성하고 상임위원 4명중 2명은 반드시 한나라당 몫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 3명, 민주당 2명, 자민련 1명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전체 방송위원수를 9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이중 국회추천 몫 6명을 교섭단체 구성비율에 따라 배분토록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4월 국회 회기내에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고흥길 의원은 "빠른 시일안에 방송위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에 제출된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이 개정안에 따라 방송위원들을 추천.임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광위에서는 최근 이창동 문화관광 장관의 언론사 취재방식 변경 등을 비롯한 새 정부의 언론정책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 국회 정보위의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정원장의 정치적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새 정부가 추진중인 정보기관 개혁방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고 내정자가 민주당 부총재 출신임을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도.감청 의혹, 정보기관 환골탈태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며, 민주당은 새정부가 강력히 추진중인 국정원 개혁 방향과 의지를 적극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각종 의혹사건 = 한나라당은 민주당 설 훈 의원이 20만 달러 제공설의 제보자로 지목한 김현섭 전 청와대 비서관은 야당후보 음해공작의 깃털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검찰수사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남을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공세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최규선씨와 한나라당의 커넥션, 실제 자금의 제공여부 등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소환에 따른 세풍 수사가 급진전되고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 사건, 국정원 도청의혹 사건 등의 수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재보선 정국과 맞물려 여야간 대립이 격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