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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무방비’ 10대 성범죄 급증

교과부 성폭력 분석 결과 2년새 61% ↑
유해환경 차단 미흡 · 성교육 부실 원인

대구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으로 전국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최근 2년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중 20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또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경찰청과 각 시·도교육청의 성폭력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세 미만 성폭력 가해자가 최근 2년 사이 60.7%나 증가했다.

2005년 1천329명에서 2006년 1천811명, 2007년 2천136명으로 2년 사이 800여명이 증가한 것.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도 2005년 54명에서 2006년 110명, 2007년 상반기 105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가해자뿐 아니라 성폭력 미성년 피해자 역시 크게 늘었다. 20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는 2005년 3천787명에서 2006년 5천159명으로 크게 늘었고 2007년 5천460명으로 또다시 늘어나 최근 2년 사이 44.3%가 증가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수 773만4천531명과 비교하면 1천400명당 1꼴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셈이다.

교과부 등은 성폭력 사건에 청소년이 연루되는 경우가 급증한 것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음란영상물을 접근할 수 있는 데 반해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은 미흡한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또 각급 학교에서 매년 10시간 이상의 성교육을 실시하지만 지난해 4월을 기준으로 초·중·고교 중 성교육담당 보건교사가 배치된 곳은 66.6%에 그치는 등 일선학교의 성교육이 부실한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학생 성폭력 전국 실태조사와 성폭력 추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도교육청 역시 이달 중 성폭력 예방 특별집중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장기적으로 성폭력 담당교원 확대 배치 및 유해 인터넷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변경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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