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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우선' 파병 명분강조

한미간 신뢰 바탕 북미관계 개선 밝힐 듯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전 파병문제에 대해 4월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 지 주목된다.
국회에 계류중인 파병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갈려있는 상태에서 이번 연설이 미칠 영향이 크고, 또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명분있는 단안을 내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31일 참모진과 조율을 거쳐 초안에 대한 2차 검토를 마무리하고 자구 수정을 지시하는 등 준비 태세를 가다듬었다.
노 대통령은 전날 오후 1차 독회를 마치고 일부 내용의 조정을 참모진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관계자는 "지난 20일 최초 담화와 26일 육군3사관학교 졸업식때 언급한 수준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파병 결정은 "명분이나 논리 보다는 북핵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단히 전략적이고도 현실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간 신뢰가 더욱 돈독해질 때 북핵문제의 해결과 북미관계의 개선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이 지상최대의 과제를 위해서는 한미동맹관계와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방인 미국의 요청에 의한 파병은 불가피하다는 것.
무엇보다 `국익우선'의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명분없는 침략전쟁에 참전하는게 말이 되느냐"는 파병 반대론을 설득할 방침이다.
또 "참전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인정하는 셈인데 향후 어떻게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 있느냐"는 주장에 대해선 "이라크 사태와 북핵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미국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은 "다음은 북한"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한 목소리로 평화해결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오히려 파병을 통해 우리가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를 관철할 수 있는 파트너십 형성을 미국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시민사회의 성숙함을 짚고 반전 여론에 대해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낙선운동 `위협'에 대해선 잘못됐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한편 건설.의료지원 등 파병부대의 제한적 성격도 강조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정감을 심어주고 의원들의 `결단'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또 장기전 우려에 따른 경제문제 등에 대한 비상대응태세와 함께 치안문제 등에 대해 언급할 전망이다.
특히 반전 여론및 파병안을 둘러싸고 제기된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같은 고민의 흔적을 드러내면서 저간의 `사정'과 `심경' 등을 담담하게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쟁 중단과 파병반대를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는 31일에도 계속 이어졌다.
리영희 교수와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병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영화배우 장미희씨 등 각계 인사 50여명은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이라크전 중단과 평화실현을 위한 '반전평화비상국민회의'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함께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명동성당에 철야로 반전평화캠프를 설치하고 반전만화그리기. 엽서 보내기 등의 행사와 함께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각계 각층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청년학생반전위원회' 소속 대학생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달 4일을 '전국대학생 행동의 날'로 선포하고 부산대와 항공대, 이화여대등 6개 대학을 중심으로 반전 및 파병반대를 위한 동맹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며 서울대 학생들도 이날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다음달 2일 동맹휴업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한 관계자는 "연설원고는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전체 연설시간은 40분 가량인데 그중 파병 관련 언급이 비중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반전 여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파병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이렇게까지 갈릴 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 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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