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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야당 협조촉구

한나라당이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하는 민생법안 55건에 대한 처리를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쇠고기 파동에 감춰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는 14일 “이번 임시국회가 10여일 남은 상황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 의결 정족수가 안 된 위원회가 많아 각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여야가 상임위를 통과시킨 법안은 10건도 되지 않는다. 이래서 어떻게 16일 본회의를 열겠냐”고 말했다.

이어 긴급원내대표회의에서도 “우리가 지금 한 달 간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15건의 법안밖에 처리를 하지 못하고 국회가 종료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소속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전체 회의를 열어 중점 처리할 법안들을 심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도 “아동용품에 대해서 부과세를 면제하자는 부과세법 개정안과 장애인 LPG특소세를 면제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이런 것들은 처리를 하기로 양당이 합의했었던 사항이고 민생에 즉각적으로 연결 되는 것들”이러며 “음식점 또는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카드공제비율을 확대하는 부과세법 등은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 국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법들이 하루속히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했다.

안명옥 제 6정조위원장도 “이번이 민생국회라고 강조들을 하시면서 보건복지위에 지금 현재 법안소위에 내일 논의가 돼서 아동복지법 개정이 될 것”이라면서 “아동의 안전에 관한 것들을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에 꼭 통과돼 법사위에서도 빠르게 처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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