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일 3차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공개한 이번 공적자금비리 중에는 38억여원의 비자금(부외자금)을 조성,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뿌리거나 개인 경영권 방어를 위해 막대한 회사자금을 지출한 사실이 포함돼 있다.
◇정치권 금품 살포 = 동아건설은 16대 총선을 앞둔 2000년 3-4월께 채권경영관리단 몰래 인건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 38억원을 조성, 정치인 60여명과의 친소관계를 따져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동아건설은 98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1호 기업으로 선정됐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 됐다.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중 이종찬, 김선길, 정영훈씨 등 전직 의원 3명은 동아건설로부터 1천만원씩을 수수했으나 영수증 교부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약식기소됐다.
이들 3명외에 나머지 정치인들 상당수는 당시 선거사무실 등을 통해 동아건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돈에 대해 영수증 발급 등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뒤늦게 영수증 처리를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일단 벗어났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수령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교부해야 한다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동아건설은 또 2000년 5월께 세무조사 무마 등 명목으로 미주지역에서 전직 대통령들과 민주화운동을 함께 했던 C씨와 잘 안다는 유모(구속)씨에게 현금 4억원을 전달했으며, 김대중 전대통령의 처남 이성호씨 비서를 자처하는 박모(구속)씨에게도 `김포매립지 부대공사 수주' 청탁 대가로 5억원을 건넸다.
동아건설은 이런 금품 로비에도 불구, 국세청으로부터 530억원을 추징당했으며, 김포매립지 부대시설 공사도 수주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동아건설은 98년 1-9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1조1천800억원 상당의 협조융자를 받아 겨우 연명해 나가고 있던 상황에서도 비자금을 조성,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권 방어 `회사돈' 동원 = 박영일 전 대농그룹 회장은 지난 97년 1-4월 신동방그룹이 미도파백화점을 적대적 인수합병(M&A)하려 하자 개인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자금 1천370억원을 동원, 자사주 매집에 나서 경영권 방어에는 성공했으나 주가가 폭락,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회사 영업과 무관한 개인의 경영권 방어에 회사자금을 동원함으로써 부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 사실에 근거, 박 전회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대농그룹은 미도파백화점의 매출부진으로 인한 자금난을 겪던 중 적대적 M&A에 휘말려 큰 손실을 보는 바람에 97년 5월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한편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1일 비자금을 조성, 정치권에 수억원을 뿌리거나 분식회계로 거액을 사기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등) 등으로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과 박영일 전 대농그룹 회장 등 10명을 구속하고,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 12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이로써 2001년 12월 합동단속반 발족이후 적발된 공적자금비리 사범은 109명(48명 구속, 53명 불구속, 8명 수배)으로 늘었으며, 회수된 공적자금도 398억9천800만원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또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N, J, S, G, D, C사 등 부실기업 전 대표와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등 50여명을 출국금지시키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