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인 조직개편은 안된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해달라”.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김용서 수원시장)는 5일 정부의 조직개편지침과 관련해 지역여건을 고려해 지방행정조직의 자율 운영권을 보장해달라고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지방정부 조직 및 인력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지역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개편은 문제가 있다”며 “일반구(區)의 과(課) 축소지침은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조직개편”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등록외국인을 총인구에 포함해 감축 공무원 정원을 조정해주고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감축목표치를 재조정하거나 연차적으로 감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일방적, 일률적으로 축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별, 동별 현장여건에 따라 유지하고 축소하는 것”이라며 “사전에 시도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준비해왔다”고 말했다고 협의회 측은 전했다.

김용서 회장은 “조직개편의 자율성을 반드시 보장해달라”고 건의했다며 “이와함께 지방의원 의정비 산정방식과 인상율 범위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고 시행령을 개정해 의정비 심의를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대도시 특례와 관련된 법령 개정, 기초자치단체 4급 직급 책정에 관한 협의권 이양, 범죄예방용 CCTV 설치.운영비 국비 지원 등을 함께 요구했다.

원 장관은 “창의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라며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건의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권한이 이양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는 회원 12명 중 성남시장을 제외한 11명 시장과 행정안전부 정창섭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2003년 4월 창립한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전주 청주 창원 포항 등 인구 50만명 이상인 12개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고 있다.